경남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경남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남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다며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의 원인과 기간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배제 지시를 받은 문자와 근무표를 남겨 둡니다.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일하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밀린 월급은 누구에게 받나요?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남의 사업장이라면 개인 사업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요건과 기한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협의 과정에서 실제 지급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