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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의령군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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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남 의령군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가족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 문제와 함께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경남 의령군에서 일하는 가족의 사정이라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되, 진정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의령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의령군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경찰서의령경찰서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월급에서 뗀 손해 금액

물건 파손이나 고객 손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청구 시 시기별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응 절차

  1.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2.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3.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의령군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 인원 수만 어림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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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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