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경남 보이스피싱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준비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입금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금융회사와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담자가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통신사와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기기에서 해당 앱을 제거하기 전에 증거를 남겨 둡니다. 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도 변경해야 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늦어지면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회수 범위가 줄어듭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가를 받고 계좌나 카드를 넘기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남이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령이 적용되고,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별도 책임이 논의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사와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기기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앱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 두면 수사와 구제에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피해 회복 여부가 따로 살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