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서울 마포구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관할 기관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2.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3.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 동행자와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 금액을 구분해 놓았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마포구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