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외국인 변호사

서울 마포구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적 문제를 겪을 때는 사건 자체의 쟁점에 체류자격이라는 또 다른 층위가 겹칩니다. 형사 사건이나 임금 분쟁이 체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본 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관할 기관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신분증과 체류 현황 확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일, 현재 체류자격을 정리합니다. 출입국 민원 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과 서류를 맞춰 봅니다.

2. 출입국 당국과 수사기관 대응

   출입국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는 통역을 요청하고,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강제퇴거 명령이나 체류 불허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소송 기한을 즉시 계산해 접수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자국 영사관 연락처와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정리한다
•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처분별로 모은다
• 서울 마포구의 체류지 변경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둔다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달별로 모은다
• 유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출석·성적 자료를 발급받는다

마포구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