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도봉구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도봉구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수업과 일을 함께 하다가 활동 범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도봉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도봉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도봉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임금체불 신고와 통보의무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는 면제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도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고용허가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근무 기간, 임금 자료를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내용입니다. 신고 기록과 진단서, 사건 진행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체류허가의 특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입니다. 가족 관계나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통역인 요청
조사나 면담 일정이 잡히면 사용하는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 및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혼인 관련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증빙과 가족 서류를 준비한다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신고 접수 기록과 진단서를 챙긴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처분별로 모은다
도봉구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도봉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인력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체류자격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제 여권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요.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관서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혼인 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완화된 귀화 요건을 정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