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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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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피해 학생 조치, 불복 방법과 형사 절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과 진술서 작성이 이어집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차분히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모두에게 보호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경로가 있어서, 결과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학교폭력의 범위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장소가 학교 안팎인지에 관계없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신고 이후의 조사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관련 학생 면담과 사실 확인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물증이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결과를 가르므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치의 종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사실 판단을 거쳐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의 정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학교 절차와 별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수사와 소년 사건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연령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서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이버 폭력과 허위 영상물

메신저 단체방에서의 괴롭힘, 사진 합성, 저격 글은 온라인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캡처와 접속 기록이 사실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기록의 관리와 보존

조치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삭제되는지는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교육부 지침과 학교 안내를 확인해 대응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대응 절차

  1. 사안 접수 내용 확인

    학교가 알려 준 신고 내용과 일시, 관련 학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대화방 기록, 사진, 목격 학생, 병원 진료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면담과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에 협조하되, 진술서는 제출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보호자와 함께 읽어 봅니다.

  4. 심의위원회 대응

    출석 일정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 기회를 준비합니다.

  5. 결과 통지 이후의 선택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여부와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조치가 내려지나요?

먼저 조사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야 조치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선택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 지역에서도 같은 절차인가요?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절차가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령에 따르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또는 순서를 달리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거주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돼도 같은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이고, 이는 접수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쌍방 폭력으로 서로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각자의 행위와 정도가 따로 판단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방어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방 캡처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대화방의 일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저장한 캡처는 사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 자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조치 유형과 기재 규정에 따라 다르고 규정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과 학교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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