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부산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치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삭제되는지는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교육부 지침과 학교 안내를 확인해 대응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체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장소가 학교 안팎인지에 관계없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관련 학생 면담과 사실 확인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물증이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선택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산에서도 같은 절차인가요?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절차가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부산의 교육지원청이든 다른 곳이든 같은 법령에 따르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또는 순서를 달리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