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백곡면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안전 담당자에게도 재해 직후의 처리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권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일이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와 목격자, 사진 같은 기록을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천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노무제공자의 적용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도 이 범위에 들 수 있어, 자신의 직종이 포함되는지와 플랫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실과 위자료
보험급여는 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여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고, 보험급여에 없는 위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낸 사고
다른 회사 차량이나 외부인 때문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가해자에게 먼저 받은 배상은 급여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치유 시점의 장해 진단
치료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사 판단이 나오면 남은 장해를 진단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한다
-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현장 사진과 영상, 작업 지시 메시지를 저장한다
-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다
- 질병일 경우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에 노출된 이력을 정리한다
백곡면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고 나서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별 소멸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재해일과 청구 시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의 해고는 정당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이 따로 있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만 가능한 구간과 일시금만 가능한 구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뉩니다. 판정 결과를 받은 뒤 등급과 선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과 자료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 의무를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의 기한과 방식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