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보령시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보령시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보령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보령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령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위반이나 기한을 넘긴 거래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 정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양벌규정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외되므로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거래 내역 건별 정리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수수료 수취 여부를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본인 거래와 부탁받아 처리한 거래는 구분해서 적습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보령시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된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 대상인지와 압수 또는 유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 대금 때문에 대표인 저만 처벌받나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뉘므로 결재 내역과 담당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세관이 신고 여부와 금액,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넘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