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신풍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공주시 신풍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공주시 신풍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한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체불이라면 임금채권 시효가 항목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나가므로, 남은 자료부터 시기별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공주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주어지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와 입금 내역으로 계산을 점검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촉진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시 받은 근로조건 서면을 확인한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로 근무 기간을 대조한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신풍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고 예고나 퇴직금,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먼저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에 교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