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가 큰 부담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고용이나 업무 관계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지휘 관계, 인사 권한, 사건 전후 업무 지시와 메시지가 판단 자료이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 시간과 집행 시기는 판결에 따라 다르므로 주문까지 읽어 일정을 확인합니다.
동의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조항이 문제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전달 상대와 범위,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나 대리 접촉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대응 절차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피해 회복 절차 검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 전달이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술을 마셨다면 마신 양과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가
-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미성년 당사자라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 문서를 모았는가
장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 부딪힌 건데 추행으로 신고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고의로 접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혼잡 정도와 위치, 손의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 구간과 시간을 정리한 뒤 조사에서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하세요.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진술은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어릴 때 당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연장되거나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당시 나이와 죄명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