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대의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대의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대의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전남광주 동구 대의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적용된 혐의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두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대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대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동의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조항이 문제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전달 상대와 범위,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작과 단순 소지, 공유가 각각 다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목욕장 등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쟁점이어서 출입 경위와 당시 동선,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일정한 전력이 있거나 19세 미만 대상 사건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와 치료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대의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임의로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상태 그대로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사 서류가 집으로 오나요? 전남광주 동구 대의동의 주소로 오면 가족이 볼까 걱정됩니다.
통지서는 알린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령 주소나 연락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