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남구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남구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 대표 가족 계좌를 거쳐 움직인 일로 재무 담당 직원이 불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남구의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지 결재 자료를 확인하고, 임의로 장부를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묻거나 계좌 이용을 제한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남구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면 수사 통지와 구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래 증빙을 정돈된 형태로 준비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남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남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몰수할 수 있는 재산
제8조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닉·수수 범행에 관계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재산과 섞인 혼화재산이라면 관련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섞인 시점과 비율을 추적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명의인이 일정 기간 안에 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5년의 기간이 조문에 있어 일상 금융거래 영향도 함께 살펴봅니다.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
이 법의 범죄수익은 특정범죄와 연결된 재산을 말하며, 제2조와 별표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범죄가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 자체가 입증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몰수는 재산이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의 재산은 예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취득 시기와 대가 지급, 당시 알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흐름표 작성
입금, 출금, 이체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 거래의 상대방과 이유를 표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래는 비워 두고 자료를 더 찾습니다.
인식 정황 자료 수집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상하다고 느껴 멈춘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 기록도 보존합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가
- 피해자 측의 합의 요청이 있었다면 내용과 연락 경로를 기록했는가
- 부동산과 차량 등 처분 금지 조치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내 재산 중 문제 된 돈과 무관한 것의 형성 경위를 정리했는가
남구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인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지만,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경위로 받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가족 본인이 수수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는 대상 재산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와 추징은 조문 문구상 법원이 정황을 보아 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을 대신 사서 보내 준 일도 자금세탁이 될 수 있나요?
구매 자금이 범죄수익이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은닉·가장이나 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확인 여부, 시세와의 차이, 지갑 주소를 지시받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