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사건은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를 거쳐 처분이 정해진 뒤 필요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그다음 선택지가 보입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에 계신 가족이 먼저 움직여도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양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체포와 구속의 구분
체포는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이고 구속은 영장을 발부받아 더 길게 신병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사가 심사하며,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어도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조사 당시 진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의 의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해도 소추가 중단되는 범죄와 계속되는 범죄가 나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범행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져 날짜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 정리
문제 된 날의 일정과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둡니다.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서, 반성문, 소명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판과 이후 절차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한 뒤 증거 의견을 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했는가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 올 때 범위를 확인하기로 정했는가
양산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고소인인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고,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 방식과 가능한 의견 진술의 범위는 사건과 조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제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맡으며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은 받은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로 확인하세요.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환부나 가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판단 등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에 열거된 죄의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