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몇 년 전 일로 뒤늦게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에서 오래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과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에 계신 가족이 먼저 움직여도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송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의 의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해도 소추가 중단되는 범죄와 계속되는 범죄가 나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며, 심문기일에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서, 호칭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내용 메모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발신 번호, 담당자 이름, 기관명, 안내받은 일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자료 보존 목록 작성
메시지, 계약서, 거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송치 결과 확인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공소청의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송금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정리했는가
- 송금·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따로 모았는가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송치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어 출석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사유서와 자료를 내고, 변호인이 있다면 일정 변경 여부를 상의합니다.
체포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체포나 구속을 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과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늦는다고 느끼면 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살핀 뒤 취소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이 중한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관련 법령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항고와 재항고 절차,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