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직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회사는 자료 제출 요청과 징계 판단, 동료의 참고인 출석을 한꺼번에 마주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제출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불기소, 약식명령 같은 용어부터 낯설어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용어의 뜻을 구분해 두면 통지서와 연락을 읽을 때 지금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쉽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지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어도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조사 당시 진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 유형
수사가 끝나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으로 처분이 갈립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처분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상해, 절도, 사기 등 법에 열거된 죄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과 어떻게 구분할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검토할 지점입니다.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읽어 보아야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사 쟁점 정리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송치 결과 확인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공소청의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소 기간 계산
선고가 끝나면 항소 제기 기간 7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항소한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를 사진으로 보관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를 받아 품목을 대조했는가
- 회사 규정집에서 형사사건 관련 징계 조항을 찾아 두었는가
- 탄원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했는가
- 처분 통지서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가
지정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저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문제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환부나 가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장애가 있어 의사 전달이 어렵거나 나이,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다툴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판단 등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