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명도소송 변호사

서울 용산구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 관할 기관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3.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서울 용산구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용산구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