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양천구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양천구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통지를 받으신 분은 불승인 사유를 먼저 읽고,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권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일이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사고를 겪으신 분이라면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와 목격자, 사진 같은 기록을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양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양천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자해 행위와 인정 제외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였다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생전의 진료기록과 근무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므로 치료를 마친 뒤에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치료받는 기간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평균임금에서 취업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부분휴업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귀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복귀 전에 근로시간 약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근로자 과실과 위자료
보험급여는 사업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여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 비율이 다투어지고, 보험급여에 없는 위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응 절차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치유 시점의 장해 진단
치료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사 판단이 나오면 남은 장해를 진단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복귀와 직업재활 상담
원래 업무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같은 직업재활급여를 알아봅니다. 사업주와는 복귀 시기와 업무 조정을 협의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서울 양천구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동료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보관한다
- 요양급여 신청서와 초진 소견서 사본을 보관한다
- 최근 몇 달의 교대근무표와 연장근무 내역을 복사한다
- 작업일지와 작업허가서 가운데 사고 당일 것을 찾아 둔다
양천구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만 가능한 구간과 일시금만 가능한 구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뉩니다. 판정 결과를 받은 뒤 등급과 선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에 앓던 지병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과 업무의 영향을 의학 자료로 설명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해 실적이 반영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험료 변동은 사업주 측 사정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일하던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미가입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근로자의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양천구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살피고, 근로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 청구의 기간과 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의 예외를 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기록 보존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