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몰수와 추징이 뒤따를 수 있고, 재판 전에 재산 처분이 막히는 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정당하게 모은 재산과 문제 된 돈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나 다른 사건의 계좌 추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범한 거래로 알았는데 뒤늦게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며,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요청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은행의 요청을 무시하면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금융회사등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당사자는 보고 여부를 모른 채 수사 연락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
이 법의 범죄수익은 특정범죄와 연결된 재산을 말하며, 제2조와 별표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범죄가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 자체가 입증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수와 예비·음모
은닉·가장 범행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금 이동을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안이어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인식 정황 자료 수집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계약서를 모읍니다. 수상하다고 느껴 멈춘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 기록도 보존합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일자와 내용을 보관했는가
- 처음 제안을 받은 날과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했는가
- 구인 광고나 업무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가
- 거래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을 보존했는가
- 지시받은 내용 중 신분 확인을 피하라는 말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는가
풍납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적으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의 내용에 비해 대가가 어떠했는지, 이상한 지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므로 전체 정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대화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도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법인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 계좌와 반복해 오간 거래나 명목이 불분명한 자금 집행은 설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상담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출석 요구서, 문제 된 계좌 내역, 거래를 제안한 사람과의 대화, 수수료 수령 내역이 있으면 쟁점을 나누기 좋습니다. 자료가 일부뿐이어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은 메모를 함께 가져오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등을 금지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받은 행위를 규율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예외를 함께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