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장지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사회 초년생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전세 문제를 가족이 대신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 실제 거주자, 보증금을 낸 사람을 구분해 서류를 모으고 위임이 필요한 절차도 확인합니다.
이미 집을 나온 뒤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전출을 마쳤더라도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여부와 남은 권리, 시효 문제를 살펴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회생과 파산
임대인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보증금 청구 방식이 일반 소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를 살핍니다.
보증기관에 대한 이행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서류, 임차권등기 여부를 지키지 않으면 심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증서와 약관을 먼저 읽어 봅니다.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전입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가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장지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기일을 우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보증금 금액 제한이 있나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금액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보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