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송파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송파구 송파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지급정지와 환급을 거쳤는데 받은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 다음 단계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환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손해를 계산한 뒤, 재판 진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다며 돈을 보낸 뒤에야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상환했다는 대출이 실제로 줄었는지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송파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몰수와 범죄피해재산의 구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재산을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해야 국가가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로가 열리므로, 공소장 죄명과 범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중 소송을 낼 때의 효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 관해서는 소 제기와 압류·가압류 신청이 제한되지만,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환급 절차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집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가 실익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회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 사용자 책임
실제 금융회사나 대출모집 조직의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검토됩니다. 사칭만 당한 회사에는 이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그 사람이 실제 소속이었는지와 맡은 업무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보전 처분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 요건과 비용을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지급정지 중인 계좌의 채권은 제한이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정보 확인
수사 결과 통지로 공소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 법원과 사건번호, 다음 기일을 알아 둡니다.
배상신청서 제출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갖춘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 승인서 등 받은 문서의 발급처를 해당 기관에 문의했는가
- 회차별 입금일과 금액, 받는 계좌를 표로 정리했는가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배상신청서에 적을 피고인 이름과 주소를 파악했는가
-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었는가
송파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신청해도 같은가요?
사기이용계좌에는 처음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자금 이전에 이용된 다음 계좌도 포함됩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므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계셔도 절차는 같고, 파악한 이체 경로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므로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는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진행 단계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망설여집니다. 배상신청도 비용이 드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 청구액과 함께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관한 소 제기와 압류·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은 예외로 둔 조문입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