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동선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북경찰서·종암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제3자 명의 재산
부모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드러나면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실제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융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와 효력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적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대상 재산과 이행 기한,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반영
혼인 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에 쓰인 채무는 분할에서 고려되지만, 한쪽의 개인적 소비로 생긴 채무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사용처를 연결해 보여 주지 못하면 판단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산과 주식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것이어서 대표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고, 분할 대상은 보통 지분의 가치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와 자동차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로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배우자의 근무처와 근속 연수를 알고 있는가
-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았는가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했는가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동선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금융거래를 제가 직접 조회해도 되나요?
권한 없이 배우자 계정에 접속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면 대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로 평가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이혼은 이미 했는데 지금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으며, 어떤 집행 방법이 맞는지 상대방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