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도봉구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도봉구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 소개로 시작한 투자가 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관계가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피해자이면서 소개자이기도 한 분은 자신이 낸 돈과 받은 수당을 분리해 계산하고, 소개할 때 무엇을 알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홍보를 도왔거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데 관련자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구조를 알았는지, 수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도봉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도봉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도봉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오픈채팅 유료 리딩의 규제
2024년 8월부터 SNS나 오픈채팅처럼 양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됩니다. 등록 없이 했다면 미등록 영업 문제가 생기므로 업체의 지위를 조회해 봅니다.
모집과 홍보에 가담한 사람
수익 구조를 알면서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수당을 받았다면 방조나 공범 책임이 논의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환급 특별법의 적용 여부
환급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어 투자 명목 사건이 모두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지는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직후에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합니다.
주식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다뤄집니다. 거래 기록과 대화방 내용이 핵심 증거입니다.
대응 절차
증거 보존
상담 대화, 약정서, 입금 증빙, 거래소 내역을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신고·고소 또는 조사 대응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관련자는 출석 요구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보전·회수 절차 검토
가압류나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따져 병행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담원 이름, 연락처, 대화 계정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증권사 계좌의 실제 체결 내역을 내려받았는가
- 받은 배당금과 수당의 지급일을 표로 만들었는가
- 파인에서 업체 등록·신고 조회 결과를 캡처했는가
- 광고 화면과 게재 플랫폼 주소를 캡처했는가
도봉구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수사를 시작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과 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리딩방에 돈을 냈는데 불법인가요?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은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으로 규율됩니다. 등록 여부와 함께 실제로 약속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사기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상장이 안 됐습니다. 사기인가요?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유 당시 상장 일정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판매자가 인가 없이 영업했는지, 실제로 주식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을 정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인가나 등록 없이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