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동광동 학교폭력 변호사

부산 중구 동광동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졸업 뒤에야 학창 시절 일을 문제 삼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가능한 시기인지, 당시 기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교육 절차로 먼저 진행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한쪽만 살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 관할 기관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원본 자료 보존

   대화방, 사진, 영상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 기록도 받아 둡니다.

2. 전담기구 절차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 확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3. 불복 절차 판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담임 상담 일지나 생활기록 관련 안내문을 보관했는가
•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계산했는가
• 상처 사진과 2주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적힌 진단서를 확인했는가
•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 심리상담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았는가

동광동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보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