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가흥동 성범죄 변호사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나 배우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합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계신 가족이 상대방에게 대신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생활 자료 준비처럼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 관할 기관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2. 포렌식 참여 확인

   기기가 제출되거나 압수되면 분석 일정과 참여 방법을 문의하고, 압수 목록과 선별 범위를 받아 대조합니다.

3.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적용된 혐의명을 파악했는가
•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 주점, 식당, 숙박업소의 결제 영수증을 찾아보았는가

가흥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