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비 문제와 함께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에서 일하는 가족의 사정이라면 급여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되, 진정이나 소송 같은 절차는 근로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주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뒤의 불이익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관련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복귀 후 직무와 임금이 달라졌다면 변경 시기와 회사가 밝힌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성과 포괄임금 약정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 형식이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뗀 손해 금액
물건 파손이나 고객 손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구두, 문자, 서면)을 기록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찾는다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시 받은 근로조건 서면을 확인한다
- 연차 사용 촉진 통지서를 받았다면 함께 보관한다
금수강산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받는 데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민사 청구와 별개이므로 실제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