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선산읍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구미시 선산읍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월급이 밀리거나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재직 중이신 분은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해 두고, 재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미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월급에서 뗀 손해 금액
물건 파손이나 고객 손실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청구 경로
체불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 협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이행 확인과 대지급금 검토
결정이나 합의대로 지급되었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최근 3년 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한다
-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 근태 앱 화면, 교통카드 내역, 사내 메신저 기록을 저장한다
-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출력한다
선산읍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 인원 수만 어림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