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서악동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경주시 서악동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경주시 서악동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지급정지와 환급을 거쳤는데 받은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 다음 단계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서악동에서 환급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손해를 계산한 뒤, 재판 진행 여부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융사기라도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환급 특별법은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므로, 입금 명목을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경주시 서악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경주시 서악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경주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금융회사 이름을 내세운 상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곳이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아닌 곳이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유사수신을 하려고 금융업으로 인식될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되므로, 받은 명함과 계약서의 상호를 금융당국 조회 결과와 대조합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기가 대상은 아니므로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남기는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 다툼까지 합의했다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조서 효력 규정이 준용됩니다.
잔액이 적은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일정 소액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잔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기관 고소
상대방 계정과 입금 내역,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공고와 환급 통지 확인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통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내 명의 대출이 실행됐다면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받았는가
- 받은 위조 문서나 대출 승인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가
- 상대방 명의로 파악된 재산 정보를 정리했는가
- 대출 승인서 등 받은 문서의 발급처를 해당 기관에 문의했는가
서악동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환급, 배상신청, 민사 청구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북 경주시 서악동에서 신청해도 같은가요?
사기이용계좌에는 처음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자금 이전에 이용된 다음 계좌도 포함됩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므로 경북 경주시 서악동에 계셔도 절차는 같고, 파악한 이체 경로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말로 할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는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진행 단계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죄와 배상의 범위, 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관한 소 제기와 압류·가압류 등을 제한하고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은 예외로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