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은 상대방의 말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거래하셨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면 다툼의 중심이 대금인지 등기인지 권리 하자인지 가려집니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로 보아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등기의 순위
가등기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가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다면 담보 목적인지 매매예약인지 확인하고, 말소 가능성을 따져 본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지, 불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계약서와 이행 단계 정리
계약서 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약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중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예곡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토지를 샀는데 들은 말과 달리 길이 없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계약 때 받은 설명 자료, 확인·설명서, 현재 도로 현황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