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횡령배임 변호사

경남 양산시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남 양산시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양산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양산시 관할 기관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2.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3.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잔액 증명을 기간별로 모았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양산시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