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아주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거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지상권 등은 등기부 을구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직전에 다시 발급한 최신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로 보아 이 방법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유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 방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거나 임대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광고 문구나 분양 안내 자료를 캡처해 두었는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아주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부동산 소송인데 제가 멀리 살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지와 소송대리인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매도인도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준비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