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아주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거래로 조사를 받는 영업자도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등록 내용, 거래 장부, 직원이 처리한 거래를 구분해 정리해야 대표와 사업체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관할 기관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2.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3.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 휴대한 현금이 원화, 외화, 수표 등 어떤 지급수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직원이 처리한 거래와 대표가 지시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아주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