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설성면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이천시 설성면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이천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외국법 내용의 조사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자료, 번역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송달과 사법공조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조약이 있으면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 등기, 국내 법인의 설립 무효나 기관 결의의 유효 여부, 국내 부동산 물권, 국내 등록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 등은 국내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국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거래 구조와 계약 문서 확인
계약서, 부속 합의, 발주서, 선적 서류, 신용장을 거래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영업소 소재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상대방 영업소가 국제물품매매협약 체약국에 있는지 찾아본다
- 해외 파견 직원의 근로 제공지와 고용 법인을 확인한다
- 준거법 조항에 국제물품매매협약 배제 문구가 있는지 본다
- 비밀유지 조항이 준거법과 관할까지 다루는지 확인한다
설성면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회사끼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다른 나라 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법으로 국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을 정해야 하나요?
재판의 공개 여부, 불복 절차, 판정 집행 대상 국가, 비용 구조가 서로 달라 거래 규모와 재산 소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합의를 하면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해도 상대방의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 약관에 외국 법원 관할이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후의 합의이거나 소비자에게 추가 제소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관할 합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를 향해 영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