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산북면 산업재해 변호사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안전 담당자에게도 재해 직후의 처리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대리운전, 일용 작업처럼 일하는 형태가 정규직과 다르면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시는 분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과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여주시 산북면 관할 기관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3.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고 현장 도면이나 작업 동선을 그려 둔다
• 회사와 주고받은 공상 처리 제안 메시지를 저장한다
• 안전 교육 이수 기록과 지급받은 보호구 내역을 확인한다
•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 공단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산북면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 결정 전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