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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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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안내

폭행과 상해의 구분,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합의와 진단서 등 폭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 상처나 건강 악화가 생기면 상해로 넘어갑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진단서가 붙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서로 밀치고 때린 양방향이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곤 합니다.

직장이나 이웃,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후 관계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벌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면 합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쟁점

폭행과 상해의 경계

상처가 없는 단순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멍이나 염증처럼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진료 시점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쌍방폭행 사건

서로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각각 고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먼저 손을 댄 쪽과 방어한 쪽을 가르는 증거로 영상과 목격자가 쓰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되지 않는 제도가 정당방위입니다.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성 행동까지 포함되지는 않아서,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 의사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상해는 이와 구조가 달라 합의가 양형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흉기나 도구를 들거나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규정이 검토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해 사건은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치료 기간이 피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진단 시점이 사건에서 오래 지나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직장·이웃·가정 내 사건

관계가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신고 이후 접촉 방식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건 뒤 연락이나 보복이 별도 혐의가 되지 않도록 전달 경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형사 합의와 별개로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에 대한 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함께 적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대응 절차

  1. 사건 발생 경위 정리

    다툼이 시작된 계기와 순서를 시간순으로 적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합니다.

  2. 진단서와 증거 확인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상대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조사 출석과 진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진술합니다.

  4. 합의 협의

    합의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로로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처분과 재판 대응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정당방위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한 대만 때려도 처벌되나요?

횟수와 상관없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서로 때렸는데 한쪽만 입건될 수 있나요?

쌍방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증거 상황에 따라 한쪽만 기소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거주 지역에서 접수됐어도 같은가요?

단순 폭행은 처벌 의사가 철회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이고 상해는 합의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유형별 규정은 동일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고 방어 수단이 상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격이 끝난 뒤 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가장 흔한 증거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니며 진료 기록과 사진, 증언이 함께 쓰입니다. 다만 객관 자료가 없으면 상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일이면 감경되나요? 거주 지역에서도 동일한가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신 상태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분쟁 배경은 참작되는 사정일 수 있으나 폭력 사용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접촉이 이어지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합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하거나 별도의 민사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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