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인천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인천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인천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말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인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천 성범죄 사건 관할 기관
| 경찰서 |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
| 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68 |
| 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11 |
| 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탁옥로 77 |
| 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 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8 |
| 관할 공소청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 구치소 |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기소 뒤에는 관할 법원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사건 발생지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지역: 검단구, 계양구, 서해구, 강화군, 부평구, 제물포구, 연수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동구 등 인천 전역.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처럼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장소, 전후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음주 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여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행위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 폐쇄회로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이 접수된 경위와 적용된 혐의명을 파악했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 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인천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인천 수사기관에서도 같은가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 수사기관이든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말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