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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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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공연성과 위법성 조각, 온라인 게시글·단체 대화방에서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요 쟁점

공연성의 판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려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위법성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의 동기와 대상이 공적 관심사였는지가 판단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증거 보존과 민사 책임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될 수 있어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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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대응 절차

  1.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2.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3.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4.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5.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거주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후기나 리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을 알린 후기는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한되는 유형이 있어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건 유형에서 확인하세요.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거주 지역에서 신고됐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삭제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나요?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접속 기록과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증거와 파급 정도를 정리해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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