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충북 진천군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북 진천군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충북 진천군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충북 진천군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진천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천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계약서보다 적은 실제 면적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적으면 면적을 기준으로 값을 정한 수량지정매매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량지정매매로 인정되면 대금 감액을 구할 수 있으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대응 절차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지적도나 임야도를 발급받았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진천군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가 바뀌었는데 예전 대표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대표가 바뀌어도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시 대표에게 권한이 있었는지와 내부 결의가 필요한 거래였는지는 법인 등기와 결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행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