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충북 제천시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허가나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거나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은 제재 처분과 다툼의 구조가 다릅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신청을 내신 분은 거부 통지가 있었는지, 아무 응답이 없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심판과 소송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투고 싶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받은 처분이라도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취소소송 외의 길을 살펴야 하므로, 무효 사유가 있는지와 처분의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소송 중 처분 사유의 변경
소송 중에도 행정청은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서 사유와 답변서 사유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새로운 사유가 끼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제재처분과 쟁점이 다릅니다. 대신 거부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다른 신청인과 형평에 맞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제재 수위를 정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 기준이 있어도 재량처분이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사정 반영 여부를 살핍니다.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소속 기관처럼 처분서의 명의자와 실제 담당 부서가 달라 보일 수 있고, 권한이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처분서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처분서와 통지일 확인
처분서의 내용, 처분 사유, 법적 근거,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결·판결 이후의 대응
인용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이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불복 기간 안에 항소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감경 사유(초범 여부, 자진 시정, 영업 규모)를 자료로 모은다
- 민원 회신 공문과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기록을 정리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 납품 계약서와 거래처 공문으로 거래 영향을 정리한다
- 처분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폐업 위험을 수치로 정리한다
제천시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과징금 감경 신청은 따로 하나요?
처분 기준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단계나 불복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경 가능성은 각 분야 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을 넘겼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은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이나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처분서와 절차 기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는데 충북 제천시에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매장이라면 당시 영상과 신분증 확인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임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