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제천시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제천시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체류기간이 지난 지 한참 뒤에 문제를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오래 머물러 온 사정이 있다면 입국일, 마지막 허가 내용, 가족과 직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가능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수업과 일을 함께 하다가 활동 범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제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제천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내용입니다. 신고 기록과 진단서, 사건 진행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고용허가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근무 기간, 임금 자료를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신고 의무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소나 직장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계속된다는 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진 때에는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서류 번역과 증빙 준비
외국어 서류는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본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 기간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강제퇴거 명령이나 체류 불허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소송 기한을 즉시 계산해 접수합니다.
사후 체류 관리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변경, 벌금 납부 여부를 점검해 후속 불이익을 줄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국만기보험 가입 내역을 회사나 보험사에 문의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 및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혼인 관련 사건이라면 혼인관계 증빙과 가족 서류를 준비한다
제천시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에 있는 가족이 보호 자체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관서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된 개정 내용으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체류 외국인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도록 정하며, 17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사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인력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체류자격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