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홍성군 은하면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금융사기 피해를 알게 되면 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이 돌아오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서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지급정지, 환급, 배상명령, 민사 청구 가운데 지금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다며 돈을 보낸 뒤에야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상환했다는 대출이 실제로 줄었는지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홍성경찰서 |
금융사기 사건 주요 쟁점
잔액이 적은 계좌의 채권소멸절차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일정 소액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잔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환급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피해자가 환급을 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민사 청구나 배상신청의 금액을 정할 때 환급액을 빼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환급 통지서를 청구 자료에 함께 넣어 금액을 맞춥니다.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와 환부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기가 대상은 아니므로 사건이 어느 유형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은 피해자,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라면 금액과 경위를 숨기지 말고 정리해 판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고 접수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기관 고소
상대방 계정과 입금 내역,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공고와 환급 통지 확인
금융감독원 공고와 채권소멸 통지,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따로 적었는가
- 회차별 입금일과 금액, 받는 계좌를 표로 정리했는가
- 명의인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었는가
- 환급 결정 통지서의 금액과 통지 날짜를 확인했는가
- 대출 상환을 요구한 은행에 실제 대출 잔액을 직접 확인했는가
은하면 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이 부담돼 망설여집니다. 배상신청도 비용이 드나요?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 청구액과 함께 따져 봅니다.
지급정지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내용을 정합니다. 공고 요청 시점이나 이의제기, 소송 여부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 돈을 돌려주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은 공고와 환급 대상·금액 결정을 맡고, 실제 지급은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합니다. 그래서 통지 뒤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공탁금을 받기 전에 피해액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이의를 남기고 수령할 수 있는지 공탁 내용을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은 남은 손해 계산에 반영되므로 수령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피해자가 금융회사등에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 배상신청의 시기와 방식,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일 때의 제한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