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머물면 이후 연장과 변경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와 서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의 권리를 알고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사건을 맞은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단계, 번역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 불복 기한이 짧은 절차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천안서북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소송을 내도 처분은 계속된다는 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진 때에는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임금·산재 등 노동 분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어, 체류자격과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
외국인은 입국할 때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유학, 취업, 결혼이민 등 각 자격마다 허용되는 일과 필요한 신고가 다르므로, 현재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납세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체류 심사에 대비해 확인한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체류지 변경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둔다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달별로 모은다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는다
입장면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유학 자격의 활동 외에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용 시간과 업종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제 여권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요.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관서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