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요암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보령시 요암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보령시 요암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온 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한국어 표현부터 낯설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신 외국인이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번역을 맡겨 어떤 처분인지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외국인 가족을 대신해 체류 문제를 알아보는 일도 많습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에서 가족을 돕는 분이라면 당사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처분서 사본을 모으고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할 경찰서 | 보령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내용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별 허용 범위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귀화 심사와 품행 요건
국적법은 일반귀화 요건으로 계속된 주소, 영주 자격, 생계 능력, 기본 소양과 함께 품행 단정을 둡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전력이 있으면 품행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 등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처분별로 모은다
- 납세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체류 심사에 대비해 확인한다
- 유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출석·성적 자료를 발급받는다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 출국만기보험 가입 내역을 회사나 보험사에 문의한다
요암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냈는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벌금 전력은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죄명과 금액, 체류 기간,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식명령문과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신청 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사용자가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