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신평면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당진시 신평면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당진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내 땅 위의 타인 건물
허락 없이 세워진 건물이나 담장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초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쓸 권리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면 상대방 특정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과 무단 증축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거나 무단 증축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연락 기록과 설명 자료 보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광고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통화가 많았다면 날짜별로 내용을 메모합니다.
협상 또는 법원 조정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액, 등기 이전 시기, 위반 시 조건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원 조정을 이용하면 조정조서로 집행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신평면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거래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제 합의서나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합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물과 대금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문자와 계좌 이체 기록을 모으면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것도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 다투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