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송산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당진시 송산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당진시 송산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사정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같은 임대인 소유 주택에서 이런 일이 겹치면 피해 상황과 임대인 정보를 함께 정리하고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당진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일정 금액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시행령의 해당 구간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사망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족관계 서류 확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 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송산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면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와의 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도 함께 제시 대상이니 계약 전에 요청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