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고대면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남 당진시 고대면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남 당진시 고대면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남 당진시 고대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당진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외국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국내에서 소송할 때는 담보 금액과 납부 시기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입금 내역과 환율 적용 기준을 계약별로 정리한다
- 인도 조건과 위험 이전 시점을 거래 서류에서 찾아 표시한다
- 중재판정 정본 수령일과 취소 기한을 일정표에 적는다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고대면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는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합의 무효, 통지 미비나 변론 불가,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절차 위반, 사회질서 위반 같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결정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