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주천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진안군 주천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진안군 주천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안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법원 배당표에 보증금이 적게 잡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차인이 올라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의 불이행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믿고 입주했는데 말소되지 않으면 순위 문제가 남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주 직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인에게 받은 납세증명서가 있는가
- 전북 진안군 주천면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 현재 거주 중이며 열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서를 남겨 두었는가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주천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합의로 다시 갱신한 계약이라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던 집을 경매에서 살 수 있나요?
경매 절차의 우선매수권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면 가장 높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절차도 비교해 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서 일부 반환 제안을 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의 지급 기한과 담보를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는 합의가 나머지 청구권 포기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고 싶어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합의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