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은 상대방의 말과 계약서 문구가 달라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거래하셨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놓아 보면 다툼의 중심이 대금인지 등기인지 권리 하자인지 가려집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전주덕진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에는 민법과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도 달라서, 하자 위치와 발견 시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담보책임 면제 특약
'현 상태 그대로 매매' 같은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계약서와 이행 단계 정리
계약서 특약,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일자, 잔금 약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경계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진북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분할 협의 내용과 지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