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용안면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용안면 스토킹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익산시 용안면에서 스토킹 사건을 준비할 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져 불안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두 번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 계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상이 된 때에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의 안전 문제까지 겹칩니다. 전북 익산시 용안면에 사는 가족을 돕는 분이라면 동거인과 가족도 접근 금지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용안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용안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익산경찰서 |
스토킹 사건 주요 쟁점
가족과 동거인을 향한 행위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향한 접근과 연락도 법의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막힌 뒤 부모나 형제에게 연락한 일은 별개 행동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 반복 연락과 선물 보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법 조항의 목록과 개별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의 책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마주침인지도 사실관계에서 확인됩니다.
대응 절차
신고 또는 통보 내용 확인
신고 접수번호, 담당 부서, 문제 된 행위의 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기록 정리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어 거절 표현과 대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재판과 부가 처분 대비
공판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질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출퇴근 경로가 접근 금지 구역과 겹치는지 지도로 확인했는가
-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메모했는가
- 메신저 대화를 일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저장했는가
- 차단 이후 다른 수단으로 접촉한 일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 통화 목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거나 화면 캡처로 남겼는가
용안면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이별한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마지막이라는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사안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혼 후 아이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녀 면접과 양육 문제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결정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처벌불원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접근 금지 상태라면 접촉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상대방의 과거 연락은 관계의 맥락으로 참고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거절 의사가 분명해졌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점별 대화 흐름이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제지, 분리, 안내 등을 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정한 조문입니다.
